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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5-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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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북한의 기후정책 “기후변화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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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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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환경정책 변화와 도시 민간주택에 사용되는 소형태양광 시장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의 결과는 북한이 거의 공개하지 않아 데이터지 부족으로 인해 위성 이미지로 부분적으로 파악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논의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수준의 자료가 누락된 채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후변 화는 농업, 어업, 임업 및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빈곤, 그리고 리더십의 정치적 선호 때문에 북한이 국내 식량 생산에 훨씬 더 의존 하고 있어 이러한 효과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심하 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강수량의 예측은 특별히 중요하다. 북한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데 2014년과 2015년 같은 가뭄시기에 에너지생산 감소가 뒤따랐고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북한은 핵정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고립을 자초했다.자신들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즉 침식, 불모지화를 관리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도 북한의 주도가 시작됐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에 관한 방대한 국제 토론은,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국가 에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력발전 분야에서 최초로 통보된 CDM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그들은 쌀을 재배 할 때 물 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농업용 에너지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댐은 장마철에 빈번한 홍수를 막아 수확량을 향상 시킨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극적으로 감소된 산림의 재식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판매로 인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공동체는 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은 처음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프로 젝트 준비 및 등록비용을 지불하는 유럽 딜러들에게 이익이 된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은 북한이 부담한다. 중요한 긍정적인 관점은 CDM 프로젝트가 특히 투명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성능을 측정하고 문서화한 프로젝트 및 국제감사 회사의 연간 시찰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만 인증서가 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북한 고유의 기후 정책 분야 에서 투명한 국제 관리를 수용한다.

2012년에 북한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어떤 물질 인센 티브라기보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NGO가 이미 라성에 1990년대에 작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014년 이후 솔라 모듈 가격의 하락과 경제의 부분 적인 회복으로 북한 도시인구의 일정부분이 민간 주택에 소형 태양전지 패널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에서 들어왔으며 이미 시장에서 부수장치를 포함하여 약 1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새로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주민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이는 확실히 북한에서의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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