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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6-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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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기후변화 책임, 쉘에 묻겠다”…소송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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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조회 조회 : 305  

국제 환경갈등 ‘고조’…지구의 벗, 70개국 1.5만명 참여 집단소송 진행

쉘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어”

 

지구 온난화 등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제 환경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책임을 묻기 위해 석유기업 ‘쉘(Shell)’에 대한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이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구의 벗은 지난 4월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전 세계 70개국에서 1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으며, 실제 소송이 이뤄지는 네덜란드에서는 1만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 노덜드 폴스는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이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달러를 투자해왔다”고 비판했다.

 

지구의 벗 카린 난센 국제본부 의장도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현재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뉴욕·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부패·주민 탄압 등의 문제로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구의 벗 샘 코사 길버트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쉘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운동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4214&section=sectio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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