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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4-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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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8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보공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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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조회 조회 : 71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의 사회책임정보공시 정책간담회 자료집.pdf (27.3M) [2] DATE : 2018-04-23 14:19:23




일시; 20171128()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


주최: 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주관: 힌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주제: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보공시 정책간담회




28일 국회 CSR정책연구포럼(홍일표 의원)주최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의 범위와 수준을 논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홍일표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양춘승 상임이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스틴베스트, 삼일PwC, EY한영 등 법률, 정책,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연구원은 ESG 정보공시에 관련된 해외제도 및 국내제도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내외 제도를 고려한 ESG 정보공시에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 손영채 공정시장 과장은  기업지배구조가 기반이 되고,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자율적인 것을 점차 의무화해 나가려 해 나가려고 한다. “ 라고 말을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기업의 부담감 완화를 통한 정보공시의 활성화 방법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있다.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공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행하려는 동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시업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또다른 목표이고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의 공시가 소급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노재성 실장은 대부분 산업계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에 대해 대비 및 준비를 하지 않고있다. 산업계대다수의 의견은 제한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라고 말을 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정보공시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발전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고 하며 현재 산업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스틴베스트 이왕겸 본부장은 정보공개가 되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이 가능 해야한다. 개별기업의 정보 공시는 경쟁사들과의 비교 라던지 산업 내에서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정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무 공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정보공시의 방식이나 정보의 형태는 정책상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동일한 형태의 정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리서치 기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박사는 기본적으로 ESG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사항으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자율 공시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 했다.


삼일 PwC 박재흠 파트너는 비재무성과, CSR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간담회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했고, “사회책임 공시제도 규제가 도입이 되다면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가칭 사회책임경영 이해관계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법이 도입되기 전에 그리고 도입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의 특성을 일정부분 고려함과 더불어 기업들이 한번의 정보공시로 여러가지 것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제도의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공시제도 참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3가지 제언을 했다.


EY한영 정영일 파트너는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적어도 조직내 그리고 Peer간의 (정보의) 비교가능성의 기준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정보 공시되기 위해 신뢰성에 기반하여 자료가 가공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연구원 송홍선 박사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ESG정보공시에 관해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국내의 기업은 노하우 및 인게이지먼트가 부족하며 현재 국내 기업의 현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불룸버그 장자영 선임은 설문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이 ESG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들이 “ESG 정량적 데이터 ““기업간의 비교 가능성 구조” “정확성에 대한 의문 및 검증 부재라며 “ESG 공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적용이 되려면 재무보고의 동일 기간 대비 공시, 좀 더 클리어한 기준 또는 일반성, 안정성, 투명성,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UNEP FI 임대웅 한국대표는 “UN 2030년까지 모든 대기업의 정보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며 입장을 표명하며비재무적인 부분에서 탄소할당량과 같이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의 공시는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UNGC 곽글 연구원은 기업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이다.”라며법안이 나왔을 때 공시 의무화가 되는 것은 EU 차원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차원의 경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한번에 가기 어렵다면 중간단계에서 자율 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기업이 취약한 부분들 내지는 비재무부분에서 정량화 하기에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이 어느 곳에 있느냐를 따져서 우선순위 이슈를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양춘승 상임이사는 “ESG 정보공개 여건 공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 같고, 다만 이것이 자발적인 것으로 갈 때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ESG 정보공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의미 있고 활용도 높은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되지 않도록 치밀한 설계가 되기를 원하는 의견들인 것 같다라며 토론의 내용을 요약했다.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ESG정보공개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의뢰 신용평가기관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말을 했고, 금감원에서는 이에 덧붙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민중이라고 말을 했다. 또한 ESG 정보 공개에 있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급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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