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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5-07-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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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뷰&비전]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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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조회 조회 : 3,621  

[뷰&비전]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난 6월30일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ㆍ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50만6000t의 37% 즉 314만7000t을 감축하되 그 가운데 25.7%에 해당되는 218만6000t은 국내적으로 감축하고 11.3%에 해당하는 96만1000t은 외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IND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2020년 이후 각국이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자료로서 금년 12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 21)에서 국가별 감축 협상을 위한 기초로 이용될 것이다.

이번 파리 회의는 2020년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결정하는 자리이고, 감축 협상의 결과가 곧바로 향후 국민경제에 구속력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축안을 제시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간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자료를 보면 INDC가 기존의 감축안보다 더 진전된 최고 수준의 의욕(ambition)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하며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이하로 안정화하는 데 합당한 효과를 가져 올 감축 노력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우리 정부의 감축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지난 MB정부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 감축안은 그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전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7110922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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