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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7-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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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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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조회 조회 : 219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영참여 주주권 전면 도입 일단 보류하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기금운용위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 경영참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수탁전문위원회 자격요건에 민간 인사 14인만 포함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 등을 예정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사안은 우선 코드 주주권에 포함하지 않되 내년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는 경영참여가 전제돼야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두 안 모두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투자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라고 우려해왔다.

코드 도입은 이날 오전 10시 넘게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핵심쟁점은 코드 내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추천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임하는 '경영참여' 사안을 주주권에 넣을 것인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었다.

당초 회의가 열리기 전 정부측 인사와 재계측 인사가 9인에 이르러 '과반수 참석-참석자 과반수 찬성'인 의결 조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경영참여'와 '의결권' 관련 재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7시30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인사 4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등 재계 3인,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등 노동계 3인,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 위원장 등 지역가입자 대표 4인,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 관(官)계 2인 등 기금운용위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8073010580229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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