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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일 : 18-08-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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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첫발 내딛은 점은 '긍정적' … '경영참여 전면확대'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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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처
조회 조회 : 205  

◆투명성·독립성 확보 관건 = 3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타 공적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의 코드 도입을 촉진시켜 자본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을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학계와 의결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명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치적 독립성 등 연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성 강화가 목적고 주주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하겠다는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핑계를 대며 경영참여 내용을 보류하고 기금위에서 인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점은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도 "경영참여해당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기업과의 비공개대화도 실효성이 있다"며 "어떻게 결정할지도 알 수 없고 승인절차도 번거로운 기금위 승인을 단서로 제한한 점은 재계의 언론플레이에 양보한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한항공 사태 장기화 막아야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조속히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최근 반인권, 반노동, 불법과 비리 그리고 갑질의 끝판왕인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시급히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선 경영진과 대화하고 사태해결에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한 수단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5%룰·10%룰 개정 요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또 금융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한해서 5%룰과 10%룰에 대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투기자본도 아니고 기업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기업과 오래도록 상생해야만 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투자자"라며 "때문에 '투명성의 대폭 강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을 전제로, 배당의 경우처럼 5%룰과 10%룰의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룰과 10%룰은 투기적 자본에 의한 기업사냥이나 적대적 M&A(인수합병)과 관련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 구성원과 역할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ESG) 강화를 위한 책임투자 분과에 참여 전문가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ESG를 기본으로 한 사회책임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온 인사들을 추천 받아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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