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4.15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자들에게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지지 서약서’와 ‘정책동의서’를 보냈습니다. 회신을 받은 결과, 113명의 후보자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중 108명의 후보가 정책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약서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법, 제도, 시스템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책동의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시장 친화적으로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금융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금융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 지정이라는 6가지 정책 중 1개라도 찬성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에 당선될 경우, 6가지 법과 제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타 의원이 발의할 경우 찬성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당별로는 민주당 52명(정책동의서 49명), 정의당 46명(정책동의서 46명), 미래통합당 6명(정책동의서 5명), 민생당 4명(정책동의서 3명), 민중당 1명(정책동의서 1명), 열린민주당 1명(정책동의서 1명), 미래당 1명(정책동의서 1명), 무소속 2명(정책동의서 2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들의 동참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국제적으로 주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극소수만이 참여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서약 참여와 정책동의서 제출 현황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서 제출에는 다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지역구 및 후보들 중 여당의 다수 후보들이 동참했습니다. 아래 표는 당별 그리고 후보별 정책동의서 및 반부패 서약서 제출 현황입니다.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 참여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고영인(안산시 단원갑), 고용진(서울 노원갑), 곽상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권칠승(경기 화성병),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구갑), 김상희(경기 부천시 갑), 김성주(전북 전주병), 김성환(서울 노원병),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영진(경기 수원병), 김용진(경기 이천), 김원희(전남 목표), 김현권(경북 구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노웅래(서울 마포갑),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박재호(부산 남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설훈(경기 부천 원미구을),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우원식(서울 노원을), 이낙연(서울 종로),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이용선(서울 양천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이학영(경기 군포시), 이후삼(충북 제천 단양), 이흥석(창원시 성산구), 인재근(서울 도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춘숙(경기 용인시 병), 주철현(여수시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성국(세종시 갑),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

정의당

강병택(전남 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갑), 강은미(비례대표3번), 권중도(서울 강동구을), 권현우(경남 양산시을), 김윤기(대전 유성구을), 김응호(인천 부평구을), 김종대(충북 청주상당), 김종민(서울 은평구을), 김지수(서울 중랑갑), 박성필(천안을), 박예휘(수원 병), 박원석(경기 고양시을), 박창진(비례대표 6번), 박창호(포항시 북구), 배주임(김해시을), 신수영(부산 금정구), 신현자(경기 부천시병), 심상정(경기 고양갑), 안숙현(서울 송파구을), 양호영(성남시 분당구을),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염경석(전주시갑), 오현주(서울 마포을), 오형수(전주을), 유상진(경기 여주-양평), 유종천(광주 서구을), 윤소하(전남 목포), 이경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을), 이미숙(경기 부천시을), 이병진(경기 수원시무), 이의용(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정미(인천 연수을), 이종태(안양시 만안구), 이혁재(세종시갑), 이호성(서울 구로구갑), 장태수(대구 서구), 장형진(경기 남양주병), 정상모(전북남원-임실-순창), 정수영(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재민(서울 영등포구갑), 추혜선(경기 안양동안을), 한민정(대구 달서구을), 현정길(부산 남구갑), 황순식(의왕시-과천시), 황순영(광주 북구을), 황환철(충남 천안시병)

미래통합당

김성동(서울 마포을), 김수민(창주시 청원군), 나동연(경남 양산시을), 손영택(서울 양천구을), 안홍렬(서울 강북을), 윤갑근(청북 청주상당)

민생당

박지원(전남 목포),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정동영(전주시병), 조배숙(전북 익산을)

민중당

김종훈(울산 중구)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3번)

미래당

오태양(서울 광진을)

무소속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 부안군)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