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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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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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이용선 의원실)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1-08-16 16:14
조회
885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

- 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ESG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자본시장의 뉴노멀인 ESG,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내재화 필요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은 8월 16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공공조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공공조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ESG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우리나라 GDP의 7.1%(135조원)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SG는 자본시장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국제회계기준(IFRS)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SG 경영 도입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에 따라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ESG 요소 관리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지속가능공공조달
연 규모 2,400조원(우리나라 약 17배) 이상의 공공조달 시장인 유럽연합의 경우,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체질개선을 이뤄 오고 있다. 정부기관 조달, 공기업 조달, 민관 협력사업 전체에 지속가능 공공조달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인 재화 또는 서비스 자체를 넘어 생산-조달-배송 전반의 과정을 고려하는 전 생애주기 가치와 전체 비용을 고려해 조달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또한 올해부터 모든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달 절차에 ESG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및 최소 10%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유럽연합에서 공급망 실사의무를 추진하면서 ESG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향후 더욱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실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럽 소재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는 자국내 실사법을 제정한 상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 안도걸 차관은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이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굴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2016년 국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 신설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선택 조항인 사회적 책임 장려를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 사업법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조달기업에 자료 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개정안 요약
- 조달 사업법의 목적에 공공성 명시
- 현행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의무로 개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 위한 조달기업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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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144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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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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