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반부패 세미나(6/24) 결과 공유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2-07-20 15:25
조회
2366

에너지 산업 반부패 세미나(6/24) 결과 공유
- ESG 시대 에너지 산업의 윤리
준법 경영 -


지난 6월 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를 개최했습니다. ESG 시대 및 에너지 전환기를 지나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 산업의 각 기업∙기관의 반부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연철 사무총장은 “반부패와 윤리∙준법경영은 모든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ESG 경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산업의 부패는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 문제인 공정한 전환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본 세미나가 에너지 산업의 부패 리스크 예방과 향후의 발전 방향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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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부패 리스크를 살펴보고, 반부패 관련 규제 동향과 최근 기업 반부패 활동의 규율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혜정 파트너 변호사는 “지구 기온 상승 가속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급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에너지 산업은 전통적으로 부패 리스크에 취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내의 경우 특수한 에너지 시장 구조에 따라 부패 리스크 또한 다른 양상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규제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제를 포함한 일반적 반부패 규제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ESG 경영 강화 추세와 관련 공시평가기준 강화, 소셜택소노미 제정, 공급망 실사법 시행 등이 에너지 부패를 규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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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198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게 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주요 마일스톤 및 공통 원칙을 설명한 뒤, 최근 국내외 정부의 대책 및 해외 에너지 기업들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약속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기준으로 기업 경영을 평가하는 World Benchmarking Alliance(WBA), 기후행동 투자자 그룹인 Climate Action 100+의 정의로운 전환 지표, 그리고 영국 SEE, 덴마크 Ørsted, 이탈리아 Enel, 프랑스 EDF 등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미나 참석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충남에는 석탄발전소 29개가 있으며 폐쇄 지역은 대부분 농촌 등 산업기반이 없는 지역이라 경제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 나라도 유럽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담론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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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이 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상현 과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에너지 산업이 부패에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및 해당 산업의 부패 영향이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에너지 부패의 다양한 유형과 최신 기업의 사례 등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부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및 정보공개 흐름 등 에너지 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하고, 기업 내 반부패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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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석 기업 및 기관별 반부패, 윤리∙준법경영 현황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새로운 에너지원 및 관련 신규 사업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기관의 윤리경영 체계 강화 및 이행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한전 KDN은 이행규범, 실행조직, 구제절차, 주요 실적 등을 공유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ESG 조직과 컴플라이언스, 감사실 조직이 협업하며 윤리경영 및 반부패 관련 제도와 방침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ESG 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올해 기관 고유의 윤리 리스크를 찾아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업 부서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현업 부서와의 소통 중요성에 공감하며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반부패 이슈를 파악하여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내 기준을 넘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 노력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에너지 산업은 아니지만 환경의 전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과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및 반부패에서도 제도의 고도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UNGC 한국협회가 발간한 는 UNGC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마무리와 함께 9월 말 개최 예정인 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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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540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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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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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반부패 서약기업

2023년 5월 기준

문의안내

이성은 책임연구원 E-MAIL  seongeun.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