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럼소식]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서약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0-04-20 16:04
조회
834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4.15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자들에게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지지 서약서’와 ‘정책동의서’를 보냈습니다. 회신을 받은 결과, 113명의 후보자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중 108명의 후보가 정책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약서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법, 제도, 시스템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책동의서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토대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부패를 시장 친화적으로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공적금융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공적금융의 중점관리사안으로 반부패 이슈 지정이라는 6가지 정책 중 1개라도 찬성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에 당선될 경우, 6가지 법과 제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타 의원이 발의할 경우 찬성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소속 당별로는 민주당 52명(정책동의서 49명), 정의당 46명(정책동의서 46명), 미래통합당 6명(정책동의서 5명), 민생당 4명(정책동의서 3명), 민중당 1명(정책동의서 1명), 열린민주당 1명(정책동의서 1명), 미래당 1명(정책동의서 1명), 무소속 2명(정책동의서 2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들의 동참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국제적으로 주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극소수만이 참여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서약 참여와 정책동의서 제출 현황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서 제출에는 다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지역구 및 후보들 중 여당의 다수 후보들이 동참했습니다. 아래 표는 당별 그리고 후보별 정책동의서 및 반부패 서약서 제출 현황입니다. 


 



기업 반부패
서약서•정책동의서 제출현황

정당

서약서

정책동의서

더불어민주당

52

49

정의당

46

46

미래통합당

6

5

민생당

4

3

민중당

1

1

열린민주당

1

1

미래당

1

1

무소속

2

2

113

108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4.15 총선

서약서와 정책동의서 제출현황

광역

지역구

후보자

소속정당

서약서

정책동의서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X

X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X

X

오태양

미래당

동작구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X

X

나경원

미래통합당

X

X

이호영

정의당

X

X

송파구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X

X

배현진

미래통합당

X

X

안숙현

정의당

노원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미래통합당

X

X

이남수

정의당

X

X

동대문구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이혜훈

미래통합당

X

X

경기도

안양 동안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X

X

추혜선

정의당

고양갑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X

X

이경환

미래통합당

X

X

심성정

정의당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미래통합당

X

X

이정미

정의당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나동연

미래통합당

권현우

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미래통합당

X

X

여영국

정의당

X

X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X

X

주호영

미래통합당

X

X

부산

남구갑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미래통합당

X

X

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X

X

권명호

미래통합당

X

X

김종훈

민중당

전북

전주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생당

전남

목포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민생당

X

윤소하

정의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생당

X

X

유종천

정의당

 

4.15 총선 <이슈 후보>

 

서약서와 정책동의 제출 현황

광역

지역구

후보자

소속정당

서약서

정책동의서

서울

강북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X

X

안홍렬

미래통합당

경기

안산시 단원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박순자

미래통합당

X

X

용인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김범수

미래통합당

X

X

노경래

정의당

X

X

충북

보은•옥천

영동•괴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미래통합당

X

X

비례대표

박창진

정의당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 반부패 서약과 정책동의 참여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고영인(안산시 단원갑), 고용진(서울 노원갑), 곽상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권칠승(경기 화성병),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구갑), 김상희(경기 부천시 갑), 김성주(전북 전주병), 김성환(서울 노원병),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영진(경기 수원병), 김용진(경기 이천), 김원희(전남 목표), 김현권(경북 구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노웅래(서울 마포갑),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박재호(부산 남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설훈(경기 부천 원미구을),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양향자(광주 서구을),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우원식(서울 노원을), 이낙연(서울 종로),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이용선(서울 양천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이학영(경기 군포시), 이후삼(충북 제천 단양), 이흥석(창원시 성산구), 인재근(서울 도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춘숙(경기 용인시 병), 주철현(여수시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성국(세종시 갑),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


정의당

강병택(전남 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갑), 강은미(비례대표3번), 권중도(서울 강동구을), 권현우(경남 양산시을), 김윤기(대전 유성구을), 김응호(인천 부평구을), 김종대(충북 청주상당), 김종민(서울 은평구을), 김지수(서울 중랑갑), 박성필(천안을), 박예휘(수원 병), 박원석(경기 고양시을), 박창진(비례대표 6번), 박창호(포항시 북구), 배주임(김해시을), 신수영(부산 금정구), 신현자(경기 부천시병), 심상정(경기 고양갑), 안숙현(서울 송파구을), 양호영(성남시 분당구을),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염경석(전주시갑), 오현주(서울 마포을), 오형수(전주을), 유상진(경기 여주-양평), 유종천(광주 서구을), 윤소하(전남 목포), 이경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군-구례군을), 이미숙(경기 부천시을), 이병진(경기 수원시무), 이의용(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정미(인천 연수을), 이종태(안양시 만안구), 이혁재(세종시갑), 이호성(서울 구로구갑), 장태수(대구 서구), 장형진(경기 남양주병), 정상모(전북남원-임실-순창), 정수영(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재민(서울 영등포구갑), 추혜선(경기 안양동안을), 한민정(대구 달서구을), 현정길(부산 남구갑), 황순식(의왕시-과천시), 황순영(광주 북구을), 황환철(충남 천안시병)


미래통합당

김성동(서울 마포을), 김수민(창주시 청원군), 나동연(경남 양산시을), 손영택(서울 양천구을), 안홍렬(서울 강북을), 윤갑근(청북 청주상당)


민생당

박지원(전남 목포),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정동영(전주시병), 조배숙(전북 익산을)


민중당

김종훈(울산 중구)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3번)


미래당

오태양(서울 광진을)

무소속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 부안군)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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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162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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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2022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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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반부패 서약기업

문의안내

이성은 책임연구원 E-MAIL  seongeun.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