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는 세계은행ㆍ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입니다.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반부패 환경 조성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기] BIS Impact Forum

작성자
seongeun
작성일
2022-10-24 16:34
조회
2146

BIS Impact Forum

202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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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9월 30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을 개최했습니다.

기업 청렴성 제고 프로젝트인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반부패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기업, 정부,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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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 참석자를 환영하는 한편, BIS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개최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BIS는 올해로 종료되지만 반부패 노력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내외적으로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럼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앞으로도 청렴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알리는 민간 대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공동주최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 “부패가 없는 곳이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반부패 정책을 피해가는 수면 하의 부패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BIS를 통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조달사업 개정안도 본 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는 한편, 3년간 노력한 스튜어드십 관련 정책도 확실히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원인 지멘스를 대표하여 한국지멘스 정하중 대표이사“BIS 프로젝트가 스위스 바젤 반부패 공동노력 어워드 결선에서 27개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아시아 유일 최종 3개 우수 이니셔티브로 선정되었다”고 소개하며,

“BIS 프로젝트와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는 이제 마무리되지만, 이는 반부패 공동노력의 새싹을 피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정부, 사회단체 모두 하나되어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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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은 “진실함, 솔직함, 청렴함 등으로 해석되는 ‘Integrity’는 기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서 ESG를 환경으로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출발점은 기업 내 거버넌스(G)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Integrity를 함양하고 있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 이용선 대표의원“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은 변함없이 내려져 온 인류의 공감대”라며, “오늘 포럼의 논의사항을 잘 경청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이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크게 성장,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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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주제로 진행된 샌드 아트 공연 감상 후에는 특별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UN 사무총장 재임 시절 직원들의 근무태만 및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한 결탁을 막기 위해 조달 및 회계 업무 시 관련 자료 및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게도 철저히 책임을 물고, 모든 UN 고위직 관리의 개인 자산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시했던 반부패 조치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창립식 축사를 인용하여 “인플레이션과 GDP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부패에 대한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의 성공 여부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사회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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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청렴 벨 타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청렴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고 반부패 경영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본 타종식에는 30여 개 기업 및 기관 참석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기업 및 기관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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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금호타이어 △유신 △한국콜마 △HK이노엔 △예금보험공사 △대진첨단소재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콜마홀딩스 △HLB △한국가스기술공사 △롯데홈쇼핑 △KCC글라스 △콜마BHN △KT Skylife △현대모비스 △만도 △한국표준협회 △한국환경공단 △Prism Communications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법무법인 세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미약품 △The CSR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중부발전 △DRB동일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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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이경훈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 반부패 동향 소개를 통해 국내 기업 역시 해외의 반부패 법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TRACE의 Bribery Report를 토대로 한국 사회는 부패 관련 기대치가 낮고 법적 조치도 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컴플라이언스는 문화(culture)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이미영 상임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프로그램 및 표준 모델, 평가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구성원의 공감과 내재화를 통해 조직 문화로 윤리경영을 정착시켜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감의 소통’, ‘리더의 솔선수범’, ‘투명성 및 다양성을 강화한 제도 설계’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시대적 요구에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최준우 상무는 법과 제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된 과거 컴플라이언스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는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라는 최근 가치관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심층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패널들은,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제적인 보상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핵심 권한을 가진 고위 경영진이 성장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조직문화’가 중요하고, 조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고 소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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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정책 매니저이자 B20 청렴성 및 컴플라이언스 태스크포스 멤버인 이나 샌들러(Ina Sandler)가 이라는 주제로 영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부패는 인권 침해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으며, 부패와 인권 침해는 취약한 지배구조, 법의 부재, 빈곤 등과 같은 여러 원인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부패와 인권 침해는 기업의 평판, 운영, 재무 및 법적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부패는 대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인권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두 아젠다의 상호 연결 접근법을 통해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중복 노력을 방지하며, 인권 및 반부패 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서 제시하는 실천 가이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가이드 원문 자세히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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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형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기업 반부패 제고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의무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강화 등 BIS 프로젝트의 정책 활동을 브리핑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를 통해,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시장에서 반부패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부패 비용, 파산 위험,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 감소 등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시장 메커니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공시 의무화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특히 ESG 지표에 반부패 관련 정책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본부장은 “공공조달 부문은 부패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은 인적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요구보다는 내재적인 행동 규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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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를 주제로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조나단 러쉬(Jonathan Rusch) 교수(前 Wells Fargo 뇌물수수 및 반부패 거버넌스 부사장)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업 관점에서 머신러닝 기술은 반부패 리스크 평가와 제3자 실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머신러닝 기술 적용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실제 머신러닝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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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윤리경영의 뉴 노멀(New Normal)>을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조직 사례를 통해 반부패 윤리경영의 노력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노력을 펼치고 있는 지멘스의 사례를 소개했고, LG전자 전병수 준법감시팀장은 자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도경영・준법경영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지 세부 제도들과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영태 청렴인권부장은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 이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공유하였고,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 신지원 책임은 그룹 내 반부패 내재화를 위한 세부 프로세스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패를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특히 노력해야 하며, 수많은 글로벌 사업장과 법인에 컴플라이언스를 통제・관리하기보다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법책임문화를 정착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뉴 노멀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진통을 회피하지 않고 견뎌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착으로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등의 뉴 노멀 전망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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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에서는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사빈 진데라(Sabine Zindera) 부사장이 BIS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발전을 축하하며 “지속가능한 공동노력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완화하고 청렴한 시장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사의 참석자 및 주최・후원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본 행사의 키워드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공동의 노력’, ‘지속가능한 추진’을 꼽으며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BIS 프로젝트는 비록 마무리가 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여러분이 동참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2년 BIS Impact Forum의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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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sing Ethics
Level 10조회수541
2021-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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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 Key Principles
- Introduction
- Traditional incentives and where they can go wrong
- Formal incentives
- Designing and embedding incentives for ethical behavior
- Ensuring a strong culture and values
- Risk assessment
- Designing ethical incentives
- Embedding ethical incentiv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 Endnotes 


보고서 요약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리스크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원칙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과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윤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성은 연구원 (seongeun.lee@kosif.org)


첨부파일[보고서2] Incentivising Ethics.pdf (2.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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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반부패 서약기업

2023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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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책임연구원 E-MAIL  seongeun.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