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회적기업 육성과 기업의 사회책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ㅣ 2008-7-16(수) ㅣ  서갑원 의원실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35호 ☏ 02)788-2104 / 팩스: 02)788-3735>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시에 ESG 등 사회책임투자 관련 사항 포함해야”

“사회적 기업, 기금, 융자, 투자, 모금 등 자본시장 다양화해야 경쟁력 있어”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을 위한 사회적 벤처 캐피탈이나 기금 설치 필요”

서갑원 국회의원 주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과 기업의 사회책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시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SRI)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융자 등 자본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육성과 기업의 사회책임(CSR)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류영재 지속가능투자연구소 소장은 “영국은 2000년 7월 연금법(Pensions Act)을 개정해 기금수탁자가 투자 의사결정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여부와 그 고려 수준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왔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RI 관련 금융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투자원칙, 투자대상 기업 선택기준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한편 증권거래법상 상장 기업 및 코스닥 기업은 정기, 수시 공시 내에 ESG 이슈의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5년 이상)의 환매를 금지하는 장기투자 상품의 경우 세금감면 등을 통해 SRI 공모펀드를 확대시키고, 펀드의 운용성과 평가기간의 장기화 및 GIPS(국제자산운용평가기준) 등과 같은 국제적 평가기준의 확대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서대 양용희 교수는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과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본시장을 크게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이용료 등 시장성격의 자본시장과 현금이나 물품기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업의 내부예산 등의 비시장성격의 자본시장으로 구분한 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큰 자본시장이고 민간차원의 자본시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도 아직 없으며 융자에 대한 기준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정부 중심의 재정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을 기금, 융자, 투자, 모금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을 위한 사회적 벤처캐피탈이나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연대은행 등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 기금의 설치”를 제안했다.

양 교수는 또 정부는 같은 융자와 투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사업내용에 때라 융자의 이자 및 투자회수율에 있어서 차별화를 하는 ‘patient capital|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사회적기업의 모금역량 강화를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서갑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최근 기업의 재무 상태는 물론 교육?문화?환경?예술 등 사회 건설에 효과적인 투자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향 후 사회적 기업 육성과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보러 가기 -> http://kosif.org/zb5/?article_srl=8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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