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이목희의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기금운용투명성 강화’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목희의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기금운용투명성 강화’관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 고려 관련 공시 의무화 –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8월 16일(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책임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밀어내기 횡포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남양유업이 한 달 반의 기간 만에 주가가 약 24% 떨어졌다. 이때 당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남양유업에 직접 투자한 0.36%의 지분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5.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운용 시 재무적인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대다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은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관리․운용 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닌,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의 주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방증으로 현재 세계 20대 연기금 중 50% 이상이 UN PRI(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에 서명을 하였다. UN PRI란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제창한 것으로 투자 결정을 할 때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한다는 등 6개의 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총17조 달러를 운용하는 약 500개 금융기관 및 컨설팅 기관이 서명하였다. 즉 이 서명의 의미는 연기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책임투자방식의 운용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컨설팅사인 서스틴베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40개사의 6년간(2007년 7월~2013년 5월)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41.3%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평가한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업 30개사의 6년간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40.7%가 낮았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은 매우 낮은 현실이다. 국민연금기금 중 금융부분으로 운용되는 전체자금은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405조 9천억 원, 그 중 75조 6천억 원은 국내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내주식 중 사회책임투자 부분은 위탁운용사로부터 운용되는데, 그 규모는 5조 2,443억 원으로 전체의 1.3% 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 가치를 간접적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이는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도 제고한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부분을 자산 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위탁운용사들은 분기별로 운용 결과를 국민연금에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했다면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을 운용 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국민연금에 허가받은 이후로는, 국민연금에 자산 운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의 위탁운용에서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수익률 위주로 하고 있고, 위탁운용사가 사회책임투자 운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에 관련한 공시의 의무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하며, “사회책임투자의 공시 규정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투자판단과정 및 내용이 공시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투자판단 및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투자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나아가 공시 규정은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도 기여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 진행 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