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상보)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영참여 주주권 전면 도입 일단 보류하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기금운용위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 경영참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수탁전문위원회 자격요건에 민간 인사 14인만 포함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 등을 예정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사안은 우선 코드 주주권에 포함하지 않되 내년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는 경영참여가 전제돼야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두 안 모두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투자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라고 우려해왔다.

코드 도입은 이날 오전 10시 넘게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핵심쟁점은 코드 내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추천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임하는 ‘경영참여’ 사안을 주주권에 넣을 것인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었다.

당초 회의가 열리기 전 정부측 인사와 재계측 인사가 9인에 이르러 ‘과반수 참석-참석자 과반수 찬성’인 의결 조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경영참여’와 ‘의결권’ 관련 재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7시30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인사 4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등 재계 3인,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등 노동계 3인,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 위원장 등 지역가입자 대표 4인,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 관(官)계 2인 등 기금운용위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80730105802298?rcmd=rn

[한국경제]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미포함…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무용론 초래할 것”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의 무용론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재계의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로드맵(초안)엔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됐을 때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된다”며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 최종 의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점관리사안에 인권과 노동, 기후변화 이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땅콩 및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대표적인 인권 및 노동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1716] 

[연합뉴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전담조직 ‘팀→실’ 확대

조직 인력도 9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ESG)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말 도입하면서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른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별작업을 벌이고자 현재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별도로 떼어내 30명의 ‘책임투자실'(2개 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7개 실, 1개 센터 체제(운용전략실-운용지원실-주식운용실-채권운용실-대체투자실-해외증권실-해외대체실-리스크관리센터)에서 1개 실(책임투자실)이 늘어나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즉 ▲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003490] 사주 갑질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의 주요 연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1051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