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돼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 밝혀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실질적 권한 강화 요구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대표자 김영호)이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환경운동연합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KoSIF는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초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KoSIF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안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oSIF는 국민연금이 이달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 원의 적립금을 가진, 2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상장기업에는 사실상 모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관점과 실행은 국민경제와 연동돼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KoSIF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 초안에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립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전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9월에 발표할 최종 방안에는 이러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하며 이 전제에서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oSIF가 지적한 문제점에는 먼저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 축소에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돼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도 같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KoSIF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ESG 영역에 13개 이슈와 52개 지표(환경 3개 이슈 12개 지표, 사회 5개 이슈 21개 지표, 지배구조 5개 이슈 19개 지표)로 구성돼있다. KoSIF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업 ESG 관련해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SIF는 “국민연금의 현행 ESG 평가지표가 글로벌적인 ESG 이슈와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 예로 든 것이 기후변화 이슈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는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와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등 금융규제당국이 중심이 돼 규제의 틀로 수렴해 나가고 있고 전세계 수백개의 주요 연기금·투자기관들은 CDP를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라는 평가지표만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대상기업의 기후변화 위험과 대응능력을 이 지표만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밖에도 KoSIF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국내 주식 한정’에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의 확대, ESG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확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통합,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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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이미 전 세계 투자시장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자산규모가 3위로 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은 어떤지 1월 21일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왼쪽) 지난해 5월 8일 남인순 의원과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왼쪽) 지난해 5월 8일 남인순 의원과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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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포럼 연혁,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회책임투자포럼 SIF(Social Investment Forum)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조직되어 있는 단체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도 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이 2006년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그 무렵인 2007년 초에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입법제안,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우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법과 제도가 없이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입법제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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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대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은 90%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10%에 해당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재무자산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갑질,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어난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구성되며, 이 가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도 같다. 사회책임투자는 바로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고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재무적 가치만을 보는 투자를 천동설 투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지동설 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옥시에만 약 8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은 물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레터조차 보내지 않았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관여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칼럼을 쓰고, 바로 다음날 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그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재벌승계를 도와주는 의결권 행사 사건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알게 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미 전세계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ESG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중분류 지표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 등이 있다. S(사회)도 노동, 안전, 불공정관행 등이 있고, G(지배구조)에도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예-다양성 등), 배당 등이 있다. ESG 점수는 평가회사 나름대로 ESG 각 영역과 각 영역에 설정한 중분류 지표 그리고 이 중분류에 따른 다양한 세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그 성과를 파악해 점수와 등급을 산정한다.

사회책임투자에는 다양한 실행전략이 있다. 어떤 실행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윤리 또는 규범에 의한 배제(negative screening)가 있다. 종교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류, 도박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교육 관련 연금이 반교육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주류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택적 배제(positive screening)와 재무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integration)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연금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사회책임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했다. 이것이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었는데, 그러한 투자 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탄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 주주가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닌가.
“자본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 양극단에는 재무적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전통적(Traditional) 방식과 사회적 영향만을 추구하는 사회공헌 방식이 존재한다. 그 양극단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대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SRI’, 즉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명목상으로는 그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 목적은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지켜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는다. 사회적 영향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식의 부가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른바 책임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8년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을 늦게 도입했음에도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규모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손’임에도 국제적 동향에 참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방식도 바뀐다.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은 2018년 말 이전까지 주식으로만 위탁운용해왔는데, 최근에서야 직접운용 방식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9년 11월 3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을 상당히 비판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해 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정권 말기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3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것이 해외투자 방식인데, 이를 늦추었다는 점도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소극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무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 하는 이유는 기금 전체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투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당장 한국전력이 기후변화의 흐름에 반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이러한 점에도 더욱 자유롭다.”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자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다. 위험관리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APG(네덜란드 공적연기금 운용사)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그 목표에 자신들의 자산운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을 전혀 갖지 않고 않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전혀 없다. 투자철학의 빈곤이다.”

– 해외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유럽 대도시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며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것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자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모두가 이익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국내에서 부동산에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LH와 협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EU는 2018년 이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만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제2의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기후위기는 자산가치를 변동시킨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버블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TCFD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재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연기금은 TCFD에 지지선언을 하고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면?
“지난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지난 십수년간 ‘스토킹’해온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국민연금이 잘한 것도 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중점관리 영역으로 환경, 사회를 선정하겠다고 한 점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환경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제2회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TCFD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점관리 영역으로 반드시 기후위기 이슈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배제적’ 방식이었다. 전세계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김경희, 홍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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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ission] Sustainable Finance and Taxonomy: Commission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criteria defin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tivities

Sustainable Finance and Taxonomy: Commission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criteria defin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tivitie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day launched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first two sets of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conomic activities can qualify a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under the EU’s Taxonomy. The EU’s Taxonomy Regu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2 July 2020, will help create the world’s first-ever “green list” – a classification system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ies – that will create a common language that investors and businesses can use when investing in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a substantial positive impact on the climate and the environment. As part of the Taxonomy Regulation, the Commission was tasked with coming forward with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hrough ‘delegated acts’) to develop the taxonomy further. The first two sets of criteria have today been published in a draft delegated act, which is now open for feedback. It concerns those activities that substantially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activities and criteria are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EG) published in March 2020, which represented an excellent basis for the Commission’s work. Mairead McGuinness, Commissioner for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Stability and Capital Markets Union, said: “The EU’s Taxonomy Regulation is a key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central to the European Green Deal. It will be instrumental in channeling investment to green and sustainable projects. By contributing to this public consultation, you can have your say on the development of these rules.” The public consultation will run for four weeks. The Commission will consider the feedback received before finalising the adoption of the delegated act. It will then be subject to scrutiny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nd will apply from 1 January 2022. The draft texts of the delegated acts published for public consultation are available online. (For more information: Daniel Ferrie – Tel.: +32 229 86500; Aikaterini Apostola – Tel.: +32 229 8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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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Building a stakeholder economy

Norms and expectations of what corporations should do are changing rapidly. In August 2019, the Business Roundtable, an influential club of the chief executives of major U.S. corporations, announced a new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Signed by 181 CEOs, the statement of purpose called for a departure from “shareholder primacy” to “stakeholderism” as a core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CEOs committing to “lead their companies for the benefit of all stakeholders.”

Addisu Lashitew

Addisu Lashitew

David M. Rubenstein Fellow –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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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hange of heart in corporate America is a belated response to the decades-old critique and activism against shareholder primacy. Preoccupation with quarterly profits is blamed for making corporations shortsighted, lead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come inequalities, weakening workers’ rights, and lower capital investments—all of which are believed to undermine social cohesion and long-term competitiveness. Stakeholderism, also called stakeholder economy/capitalism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s expected to encourage a long-term orientation by rebalancing the asymmetric power of shareholders vis-à-vis other stakeholders, and revitalize the legitimacy of business.

A sizable share of corporations already practice some form of stakeholderism in response to pressure from value-conscious investors, consumers, and others. More than 80 percent of large corporations, for example, claim to explicitly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investing—a class of value-based investments that target corporations that meet minimum ESG criteria—has been growing rapidly, with an estimated total value of $45 tr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AMBIGUOUS DEFINITIONS, MIXED RESULTS

But stakeholderism has had mixed success. While some companies have managed to creat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 many engage in “greenwashing” or “impact washing” to mask their unsustainable performances. This is in part due to a mismatch between a renewed corporate purpose that emphasizes stakeholder value, an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incentive structures that are primarily designed to maximize shareholder returns. Even as corporations make commitments to take greater societal and environmental roles, they often fail to change their governance guidelines and board structures to reflect these intentions. This has resulted in a dissonance between what they aspire to achieve and what they can show for it—a process that can also undo the legitimacy of the emerging stakeholder economy.

This is due to a lack of consensus on how corporate governance should adapt to help build a stakeholder economy, due in part to a lack of clarity on who qualifies as a stakeholder as well as what stakeholder value entails. Think of Facebook, with almost 3 billion users, or Boeing, with thousands of customer airline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passenger users, all of whom would qualify as stakeholders. Without specificity on what value a company creates, for which stakeholder and how, a generic commitment to advance stakeholder interests has little practical meaning.

It is also feared that the ambiguity of stakeholderism could enable corporate leaders to amass too much discretionary power that would enable them to dodge shareholder oversight. A vague commitment to all stakeholders could also undermine long-term competitiveness if managers set out to meet multiple goals that are incompatible with one another. Further, implausibly high expectations can end up making managers risk averse, forcing them to settle for a minimum acceptable performance for all stakeholders rather than excelling in specific issues where they have greater competitiveness. A vague and broad focus on stakeholder value could thus make shareholders and other societal stakeholders worse off.

NEEDED: INSTITUTIONAL REFORM

These critiques, however, do not warrant the conclusion that building a stakeholder economy is an impossible agenda. A growing body of scholarly work, including a recent British Academy report, has documented that building a stakeholder economy requires extensive reforms of market institutions to incentivize the creation of long-term corporate and social value. At a minimum, such a reform would include three ingredients:

  • Renewed corporate purpose. This is best defined by the directors of individual businesses, who should specify the stakeholders for whom the businesses will create value, and how this will be achieved. This facilitates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by providing clearly defined goals, and the mechanism for aligning them with corporate strategy. A study by professors Oliver Hart and Luigi Zingales suggests that organizational purpose anchored in maximizing shareholder welfare can help link corporate strategy with stakeholder value. To the extent that shareholders care about certain nonfinancial outcome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geared toward producing these outcomes. Corporations can then communicate their performance via third-party verified reports to demonstrate if and how they have created the desired outcomes to their stakeholders.
  • Corporate law reform. Corporate law needs to incentivize directo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y’s long-term interests, including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orporate law in many countries is anchored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primacy, creating legal challenges for firms that adopt a broader conception of purpose. A recent study commissioned by the European Union underscored the need to modify corporate law to foster the pursuit of long-term corporate goal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corporate directors. Another positive development is the emergence of legal innovations for new corporate entities with governance structures designed for addressing long-term societal issues. More than 30 states in the U.S. have introduced legal mechanisms for “benefit corporations” that pursue a hybrid mission of creating financial and social/environmental value. Similar innovations could facilitate investments into corporate innovations for addressing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 Complementary regulations. Stakeholderism should not be expected to substitute for the regulation of nega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externalities. Many of the issues that currently fall within ESG domain are in fact negative societal and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at are not suited for self-regulation by markets. Effective regulation of externalities, such as CO2 emissions, can also level out the playing field by penalizing the distorting effects of noncompliance. In a positive developmen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cently started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for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hich is expected to outline corporate directors’ duties “not to do harm.”

Building a stakeholder economy requires breaking the artificial boundaries that isolate purpose from performance and creating incentive structures that make corporations drivers of sustainable prosperity. This will entail systematic effort to rewire market and regulatory institutions to ensure that they serve the long-term interest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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