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돼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 밝혀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실질적 권한 강화 요구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대표자 김영호)이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환경운동연합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KoSIF는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초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KoSIF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안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oSIF는 국민연금이 이달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 원의 적립금을 가진, 2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상장기업에는 사실상 모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관점과 실행은 국민경제와 연동돼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KoSIF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 초안에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립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전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9월에 발표할 최종 방안에는 이러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하며 이 전제에서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oSIF가 지적한 문제점에는 먼저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 축소에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돼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도 같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KoSIF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ESG 영역에 13개 이슈와 52개 지표(환경 3개 이슈 12개 지표, 사회 5개 이슈 21개 지표, 지배구조 5개 이슈 19개 지표)로 구성돼있다. KoSIF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업 ESG 관련해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SIF는 “국민연금의 현행 ESG 평가지표가 글로벌적인 ESG 이슈와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 예로 든 것이 기후변화 이슈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는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와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등 금융규제당국이 중심이 돼 규제의 틀로 수렴해 나가고 있고 전세계 수백개의 주요 연기금·투자기관들은 CDP를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라는 평가지표만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대상기업의 기후변화 위험과 대응능력을 이 지표만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밖에도 KoSIF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국내 주식 한정’에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의 확대, ESG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확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통합,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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