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물은 프레시안과 진행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의 인터뷰를 편집하였습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프레시안)

세계 자본주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주제로 진행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의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인터뷰는 전홍기혜 프레시안 이사장이 진행하였습니다.

▲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프레시안_이명선)

돈 벌었다고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자본주의는 없다

양 상임이사는 “세계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둔감한 것 같다. 실제로 미국 같은 자본주의의 첨병을 걷고 있는 나라에서도 '신자본주의법'이 나왔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가하는 등 노동자의 권한을 강조하자는 제안이다"라며 국내 기업들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계적 흐름이 아니다. 기업에 CSR을 묻는 것은 친기업적인 행동이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려면 이 길(CSR)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덧붙였습니다.  

‘CF100’, 국내 기업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자원봉사나 재난성금과 같은 일차원적인데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적기금과 투자를 통한 경영권 압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CF100(Carbon Free 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 Carbon Free Energy’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탄소 포·저장(CCS)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100 대안으로 CF100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조사·분석)에 의하면 RE100 대비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고비용을 요구되는 이니셔티브로 RE100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탄소 에너지정책이 오히려 국내에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양 상임이사는 "RE100은 철저히 민간인들의 거래로 이뤄진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CF100을 요구하는 바이어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자기네 물건을 사주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지 않을까? 정부의 CF100은 접근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합니다.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국민연금 개혁도 CSR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즉 국민들의 돈을 잘 운영해 재정 고갈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동시에 연금을 활용한 투자로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양 상임이사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에 대해 “국민연금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금을 낸 사람들한테 연금을 제때 주는 것, 그리고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하나의 조직에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젊은 40대 CEO를 앞세워 운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투자자(국민)들의 돈을 운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 어떻게 하면 투자의 성과를 더 좋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투자가 공적으로 올바른 방향에 서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논리가 우선하는 분위기다. 구조적으로도 그렇다. 국민연금 이사회는 이사장 휘하에 있지만, 국민연금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며 국민연금이 정치적 입김의 영향을 받는 한, 재정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생물다양성 분야, 투자의 중요 요소 될 것

“양 상임이사는 CSR에 있어서 앞으로 생물다양성 분야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짠 펀드는 14곳에 불과했으나 기후변화를 고려해 투자 전략을 짠 펀드는 약 1100곳이나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퍼리스 또한 지난 1월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때 생물다양성 보호 요소를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양 상임이사는 또 노동과 인권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기업 평가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ial Issue) 가운데 지금까지는 'E'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S'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배구조(G)의 경우, 2019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 중 대형 상장사(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6년 모든 KOSPI 상장사에 대하여 지배구조(G) 핵심정보를 공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E)과 사회(S)는 2025년부터 KOSPI 상장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KOSPI 상장사로 확대되어 기업의 환경(E), 사회(S)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2021년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그는 "지금까지 노동자에 대해서 우파적인 선전에 매몰된 바가 크다. 민주노총에 비판적 여론이 크고 어느정도 타당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그들은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기업가에 비해 돌려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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