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포럼: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 행사후기

지난 7월 9일,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주권자전국회의가 주최하고 국민주권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이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행사 참석자들 모습, 출처: 국민주권연구원

이번 포럼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의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발제가 있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에 있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주도의 이니셔티브)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탄소 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법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와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제정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주민수용성과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장서서 행동하여, 기후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정책 과제들에 대해 협치와 연대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발제 중인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출처: 시민포커스

이어서 김태한 수석은 텍사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또한 기후 이니셔티브인 RE100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태양광 발전량 1위를 차지한 텍사스의 극적인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무역국가다. 이미 국내 다수의 기업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이념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혜택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텍사스는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발전량을 넘어섰으며, 대규모 풍력,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세수입(약 72억에서 88억 달러), △새 수입(총 125억에서 159억 달러)를 창출하고, 텍사스 지주들에게 약 71억에서 113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위치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선출된 카운티 리더들도 세수로 인해 안정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서정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정규창 한화솔루션 사업지원팀장,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이 함께하였습니다.

▲ 패널토론 중 발언 중인 한수연 정책활동가 출처: 국민주권연구원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국회 활동은 선언적 다짐이나 특위 설치가 아닌 실제로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확정했는가 등 그 구체성에 비춰 이뤄진다고 볼 때, 지금까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소극적, 관성적이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정책활동가는 “플랜1.5는 법안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법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해외 석탄투자 금지 △횡재세 도입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도시 침수 예방 강화 △농어업 재해 보험 강화 △기후변화 공시제도 도입 등 10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정석 겸임교수는 “최근 EU, 미국 등 주요 국가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명목은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그 본질은 통상 규제 및 자국산업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여건과 전망 하에서 국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은 국내 기업이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위험요소가 아니라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향후 5~10년간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 또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의 미래첨단기업 및 그 생태계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해외의 첨단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창 사업지원팀장은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기술화, 세액 공제 비중 확대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형 과장은 “우리나라의 규제시스템을 현재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감축사업(hard-to-decarbonize industries)의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중인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출처: 시민포커스

행사를 마무리하며 양춘승 상임이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업 또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담당자와 정부 관계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