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 ESG금융 규모는 2020년 대비 크게 성장했고, 공적금융기관보다는 민간금융기관의 ESG 규모 성장이 커 ESG금융이 민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구축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ESG금융 현황을 분석한 ‘2022 한국 ESG금융 백서-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이하 백서)을 발간했다. 백서는 공적금융기관(79개)과 민간금융기관(88개) 전체를 대상으로 ESG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했다. 2021년 12월 최초로 ‘한국 ESG금융 백서’를 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786.9조 원으로  611조 원인 2020년 대비 29% 증가했다. ESG금융 유형별로는 ESG대출이 340조 원, ESG투자가 272조 원, ESG금융상품은 77조 원, ESG채권발행은 98조 원으로 파악되었다. 전년 대비 비교했을 경우, ESG금융의 모든 유형에서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ESG투자가 74.9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ESG금융 규모는 2022년 6월말 기준 510조 원으로 경기침체로 올해 말까지의 ESG금융 규모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 ESG금융은 공적금융기관 410.9조 원, 민간금융기관 360.6조 원으로 공적금융기관의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액과 성장률은 공적금융기관은 56조 원(16%), 민간금융기관은 107조 원(42%)으로 민간의 ESG금융이 크게 성장한 한 해였다. 이는 ESG가 민간금융기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로 해석된다.

ESG금융 분야별로 보면, ESG대출은 ESG투자와 더불어 ESG금융을 이끌고 있다. 2021년 기준, ESG대출 규모는 3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의 규모가 191조 원으로 가장 컸으며, 개인대출(127조원), PF(2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ESG대출은 환경(E)영역 66조 원, 사회(S)영역 268조 원으로, 사회영역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출처: 2022 한국 ESG금융 백서)

ESG금융의 성장에 따라 ESG워싱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 분야에서 A금융기관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이 환경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사회발전지원으로 구분하여 보고했다.  B금융기관은 건물 매입비용 및 취득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환경(E) 실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외의 경우, ESG투자성과를 과장해서 공시하거나 기준 부적격 펀드를 ESG상품으로 내세운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허위공시와 사기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백서에서는 ESG 워싱 방지를 위하여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적용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조기 개발과 적용 △지속가능금융공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2020년 12월말 공개한 바 있으며,  사회분류체계는 올해 8월 산업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발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사회채권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67개 금융기관 중 40%에 해당하는  66개 기관(공적 11개, 민간 55개)이 적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76개 기관(공적 14개, 민간 62개)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백서에서는 특히 한국형 사회분류체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SG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ESG금융 유형(대출, 금융상품, 채권발행)에서 사회(S) 관련 금융활동이 금액 기준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금융공시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은 예·적금, 보험 등을 ESG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및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만들어 2021년 3월 펀드상품을 시작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SEC는 ESG펀드에 대하여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ESG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규칙 및 보고양식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ESG 관련 감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 마련 등과 같은 ‘ESG금융상품의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 실시’ 업무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ESG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비교하여 이에 기반한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 ESG워싱(또는 그린워싱)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정책 구축과 감독기구 설립, ESG공시 표준화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ISO 26000과의 보완책 등 ESG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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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다연 책임연구원(dayeon.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