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3년…22대 국회에서 끝내자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사당 앞 캠페인

제22대 국회 ‘기후 당선인’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국내 비영리단체들이 28일 국민연금공단의 ‘탈석탄 선언’ 3주년을 맞아 말뿐인 약속 뒤 석탄 투자를 오히려 늘린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했습니다. 비영리단체와 22대 국회에 입성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22대 국회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침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2021년 5월 28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 전략을 밝히지 않고, 그에 따른 투자 변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의 (국민연금) 투자 행태는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지속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의 지난해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8명의 조기 사망이 국민연금의 투자 지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6곳이 위치한 인천의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조기사망률 증가뿐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며 “국민연금은 한 쪽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 투자를 늘려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사고 있습니다.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등 25개 NGO가 함께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선언을 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오히려 약 1조 6700억원(14억 달러) 늘었습니다. 또 기후솔루션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석탄발전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채권에 투자한 금액도 2018년 10조 2400억 원에서 2023년 5월 18조 9800억원으로 85.4% 증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사당 앞 캠페인

이날 회견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모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년층 기후운동 단체인 ‘60+기후행동’의 나지현 공동대표는 “노년세대는 국민연금의 최대 기여자이며 수혜자”라며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석탄투자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지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의무 가입되고 은퇴하고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지구 평균 온도는 3도 가까이 상승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금운용 측면에서 석탄투자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와 당선인들은 이날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금융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민연금과 22대 국회를 향해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붙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후 3년,

국민연금의 결단과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0.0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미 1.45도나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기후 지표는 작년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파,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3년,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이다. 석탄투자 제한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종보고까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의되고 있지 않다.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그 어떤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연금은 신뢰와 투명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13조 원,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 관련 기업에 늘려온 투자금액이다. 수익성도 이제는 옛말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발전소가 없어지거나 가동률이 낮아진다. 연금개혁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수익률 1% 향상도 좌초자산과 이별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금고갈을 부추길 것이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틀 뒤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5월 28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가나다순) / 국회의원 당선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발언1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감축을 위해 가장 먼저 석탄자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해 나가는 이유다.

특히 탄소배출에 대한 전 세계의 규제강화, 제품 수입에 탄소를 무역장벽으로 세우는 탈탄소 시대에 석탄자산은 수익자산에서 통제가 힘든 위험성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의 투자 행태는 국민 노후 수익 보장, 기후 대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모두 포기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한 투자다.

[발언2 :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충현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 6개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해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을 유발하고 당뇨병,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 또한 늘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에 관련된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탈석탄에 선언도 말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한국 대부분 석탄발전소를 소유한 한국전력 채권 보유액은 2018년 5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15조 2000억으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한 쪽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의 모순된 행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국민연금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인천에 있는 6호기의 영흥석탄발전소를 포함해 전국에 51기의 석탄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며 내뿜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는 발전소 소재 지역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부터라도 탈석탄 선언을 이행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원래의 목적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탈석탄 행동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 나지현 60+기후행동 공동대표]

60+기후행동은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는 모토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그동안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노년세대가 앞장서서 행동하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60이 넘은 노년세대는 국민연금의 최대 기여자이며 수혜자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가 기왕이면 세상을 좋게 하는데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석탄투자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석탄선언한지 3년이 지났지만 석탄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고 특히 기후피해에 취약한 노년세대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또 탄소저감 세계추세에 역행,  수익률 악화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모르는척 해온 국회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제대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발언4 : 김 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 민입니다. 저는 2030세대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납부자로서 국민연금의 탈석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지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의무가입되고 나중에 은퇴하고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한다는 사실, 탈석탄 선언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그 약속을 했음에도 오히려 석탄투자를 늘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제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지구 평균 온도는 3도 가까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성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며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낼 것이 두렵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격히 치솟아 밥 한끼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미래의 자식손주에게 용돈 한 푼 과연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지에 따라 미래가 바뀝니다. 기후위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사실을 국민연금도 모를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책임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연금을 받아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 석탄투자로 말아먹고 연금을 못 받게 될 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석탄투자 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기금운용 측면에서 석탄투자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과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 관련 기업 투자를 무려 13조원이나 늘렸으며, 또한 책임투자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ESG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 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국민연 금의 기후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히 ‘탈석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후퇴와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인 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의 ‘탈석탄화’ 는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 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탈석탄’ 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G20 회의 의제화와 전 세계적인 탈석탄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탈석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탈석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1. 뉴시스(권창회 기자): 국민연금 탈석탄 3주년 기자회견

2. 비즈니스포스트(손영호 기자): 국제기관 '기관투자자 기후평가 기준' 상향, ‘선언’뿐인 국민연금 갈 길 멀어

3. 전기신문(윤대원 기자): “탈석탄 선언 3년 국민연금공단, 오히려 13조원 투자 늘렸다”

4. 한스경제(최대성 기자): 말뿐인 '탈석탄 선언'...기후환경단체들 '국민연금 규탄'

문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팀 (financ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