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3월 15일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Climate Group, 기후솔루션과 함께 ‘RE100 한국형 정책제언 발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RE100은 100% 재생전력 사용을 선언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주도의 이니셔티브입니다.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은 RE100 회원사들의 100% 재생전력 사용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6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한국 환경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100 한국형 정책제언 발표 행사’는 RE100 회원사들이 지지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공식적으로 런칭하고,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기 위한 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본 행사의 개회사에서 “RE100 이니셔티브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기업의 전략이 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더 많은 재생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대단히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조발제에서 Climate Group의 Oliver Wilson RE100 Co-lead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Oliver Wilson RE100 Co-lead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은 글로벌 RE100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을 반영한 6개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공통으로 맞닥뜨린 장애물과 한국 전력시장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RE100 한국형 정책제언과 관련된 2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목표 및 공급’을 주제로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조은별 연구원은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RE100 이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량 비율이 4.7%에 그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급격한 하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별 연구원은 국내외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인허가 절차 및 사례 비교와 함께 법개정을 통한 기초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공공주도 입지선정 제도 도입을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대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태양광 약 235GW, 해상풍력 인허가 취득 프로젝트 20.8GW의 잠재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승진 명예교수는 국내의 PPA 제도 및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 PPA 제도하에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수요기업이 부족 전력 구매 시 높은 SMP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찰시장 참여 등을 통한 전력시장 개선, PPA 비용 인하를 위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공, 망 이용요금 개정, 재생에너지 PF의 높은 위험조정계수를 고려한 금융 부담 완화 지원 등의 PPA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패널토론은 좌장을 맡은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의 주재로 ‘재생에너지 목표 및 공급, PPA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PPA 외의 남는 전력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임을 밝히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시범 사업 등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중임을 밝혔습니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RE100운영팀장은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정부의 간접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녹색프리미엄 재원 95% 이상을 활용할 계획이며, RE100 융자사업, PPA 관련 보증상품도 계획 중임을 설명했습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민간과 공공부문의 불균형 해소,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자원 사용, 한전의 PPA 요금제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윤 현대위아 매니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 PPA요금제로 인해 내부적으로 PPA 계약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E100 기업 수요 시장과 RPS 시장의 경쟁구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 추가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불일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된 단계적 제도 정비, PPA 요금제 결정 과정 투명성 등과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에 끌려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재생에너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빠르게 충족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과 함께 패널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의: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