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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무엇이 녹색 경제활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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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9:07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필요,

각계 전문가들 모여 개선점과 지향점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공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후 K-택소노미)' 최종안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특히 LNG가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된 것에 대하여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K-택소노미의 개선점과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무엇이 녹색 경제활동인가>주제로,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소영, 우원식, 강은미, 류호정, 장혜영, 용혜인 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원회가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 주관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 녹색분류체계의 의의와 국제적 현황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녹색분류체계는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에도 환경부의 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그 의미를 퇴색시킨 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고 녹색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에 올바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논란이 되는 LNG를 포함한 전환부문을 구분하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기술전문반의 WWF 경제학자인 세바스티앙 고디노(Sebastien Godinot)는 EU-Taxonomy리뷰라는 주제로 유럽에서 녹색분류체계 신설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표하였다. 경제활동을 녹색과 녹색이 아닌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닌, 신호등 색깔처럼 분류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K-택소노미 초안에 대하여 부문별 한계점을 지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제언하였다.

 

이후 토론은 좌장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은기환 책임운용역,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각 토론자들은 다양한 부문과 연계하여 K-택소노미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제공: 기후솔루션(SFOC)

토론회는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유튜브 환경운동연합 채널).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이종오 사무국장(argos68@kosif.org)

첨부파일211123 [토론회] 자료집.pdf (3.79MB)211123 [토론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민사회 입장문.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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