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SG포럼’ 발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법∙제도 본격 논의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은 기후변화∙생태위기∙불평등∙양극화 등 전 세계적인 위기와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세션 1: 발족식 >

‘여야 협력으로 국회가 지속가능성 선도’… 국회ESG포럼 발족에 기대 집중

민병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ESG포럼을 이어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ESG포럼이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용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ESG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회ESG포럼에서 여야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각국은 ESG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배제 자본주의가 심화된 한국의 경제와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된 미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며,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사회내 ESG 법, 제도,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회 ESG 포럼 발족은 지속가능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ESG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ESG 기본법이 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주요 시장의 ESG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국회ESG포럼과 함께 ESG의 가치를 확산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및 각 당, 정부 관계자의 서면과 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축하하며, ESG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회가 ESG를 논의하는 장을 연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SG가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 생태계 조성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ESG 의제 아래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정당의 대표도 축하와 ESG포럼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ESG 법·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ESG포럼의 발족은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야를 초월해 ESG 생태계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면 메시지를 통해 ESG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ESG 경쟁력은 필수적이라며, 포럼이 국내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국민의힘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 역시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탄소 감축 노력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ESG 경영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가 이미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기후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의 발족이 우리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ESG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ESG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액션플랜 수립”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의 발족목적을 설명하며, ESG 인프라 구축과 정책 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식별하여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며, 여야 국회의원과 ESG 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탈진영, 전문성, 포괄성을 원칙으로 다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통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ESG 선순환 생태계 모델 연구 △ESG 경영·금융 정책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22대 국회ESG포럼 정책 아젠다: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안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아젠다로 △ESG 기본법 제정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 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 등 10개 아젠다를 소개하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ESG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와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ESG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설명하며, 기업∙금융기관∙평가기관∙검증기관∙소비자∙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여 자본의 흐름을 형성할 때 모두가 기대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세션 2: 기념 토론회 >

| 발제: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이 사라지면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ESG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중복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SG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 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포괄적인 ESG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실제 ESG 기본법은 △기존 도입된 ESG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실제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 △해외 ESG 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 패널 토론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이중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용 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공시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정책 달성 목표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이 법이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금융이 핵심이며, 정부는 시장 흐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금융, 인권 및 환경 실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성택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ESG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각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규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같은 긴급 이슈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ESG가 기업 자율에서 벗어나 법제화 및 의무화되는 흐름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시 의무화가 선진국에서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SG 공시가 섣불리 의무화될 경우, 자회사와 협력사들의 데이터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SG 규제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며,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본질가치와 ESG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며,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정보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라는 용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형 실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 원리를 촉진할 인센티브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시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ESG 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업 간 ESG 정보나 재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발제를 진행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기후 운영 수익을 1% 올리기 위해서는 ESG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들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의 ESG 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측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수적 △ESG 기본법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국회에서 개회되는 많은 포럼이 있지만, 여야가 동수로 동시에 참여하는 포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번 ‘국회ESG포럼’의 핵심은 ‘ESG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적어도 2년 내에 여야 합의로 ‘ESG 기본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에 끝까지 자리한 민병덕 대표의원 또한 다양한 관계 기관의 참석과 관심을 통해 ESG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ESG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ESG 기본법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병덕,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은 국회ESG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고 ESG 정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며, 올해 ESG 경영과 ESG 금융 분야의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 < 국회ESG포럼 발족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문의: 이종오 사무국장(argos68@kosif.org), 김다정 책임연구원(kimdj@kosif.org), 정유민 선임연구원(yumin@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