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안 개정 및 제도 강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창립이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업의 ESG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함께 다양한 법과 제도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다음과 같은 법안 개정을 지원하여 한국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개정
법안

산업발전법

2017.12

산업발전법 개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 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의무화. 지속가능경영센터 지정해 효율적으로 시행

조달사업법

2016.01

조달사업법 개정

조달사업법 제 1 조 목적에 ‘공공성’ 명시 ᅵ *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조항 신설 :조달절차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국민연금법

2015.01

조달사업법 개정

기금 운용시 투자대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자율 고려와 관련 사항 의무 공시

계류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현재 이 법안은 ESG 자율공시로 상임위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

RE100 4법

상임위 계류중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유도하는 RE100 4 법(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 2 건, 전기사업법 개정안 2 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한국투자공사(국부펀드)의 투자시 투자대상의 ESG 자율 고려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국가재정법상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자율 고려, 미고려시 그 이유 의무 공시 ᅵ 자산운용지침에 투자대상과 관련 ESG 등의 고려기준과 절차 의무 포함 ᅵ기금운용실태 조사∙평가시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지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