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Coal-Fired Power Plants, CFPP)의 관리형 단계적 폐지(Managed Phaseout, MPO) 자금 조달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계획을 평가할 때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 및 국제표준개발기관은 글로벌 및 지역 녹색분류체계 및 표준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 배출량이 높은 자산의 조기 폐쇄는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탈탄소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관리형 단계적 폐지(MPO)는 조기 폐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전략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은 CFPP와 그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거나 보류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MPO를 통해 금융기관은 질서있는 전환을 촉진하고, 배출량이 높지만 신뢰할 수 잇는 전환 계획을 갖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배제 위험을 완화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중요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저감 장치 없는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기존의 석탄 발전 자산이 계획대로 계속 운영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남은 탄소 예산의 3분의 2을 소진할 수 있는 배출량을 생성할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재생 전력 규모 확대 및 탈석탄 전환 모멤텀이 증가하고 있으며 APAC 국가가 이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환에 대한 높은 목표가 있는 국가는 신기술 및 탄소 중립 추진 활동에서 지역적 비교 우위 개발을 포함하여 탄소 중립 미래와 관련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공공 정책은 전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정부 차원, 기업 차원 또는 자산 차원 계획의 다른 요소를 제시하며, 이들이 모두 더해져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의 탈탄소화 영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줄 수 있다.
• APAC에는 약 5,000개의 CFPP가 있고, 이러한 많은 자산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수요 증가에 직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확보와 동시에 단계적 폐지를 추구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및 이와 관련된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계획이 필요하다.
• 공공 정책과 함께, 가속화된 단계적 폐지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역할과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요구 사항을 고려해 보면,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의 이점을 활성화하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 자금 조달 솔루션이 필요하다. 자금을 조달하여 조기 단계적 폐지를 위해 석탄 자산을 확보하거나, 기존 CFPP 소유자가 발전소의 운영 수명을 크게 단축하도록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문의: 송명은 선임연구원(mileysong@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