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과 경제 불안 고조… 대안으로서의 ‘ESG 정책’ 재조명"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커다란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하강우려 그리고 치솟는 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며, 금융과 실물 경제에 미칠 혼란이 당장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전망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ESG 정책 논의가 후퇴되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지금, 각 경제 주체들 또한 지속가능성과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춤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ESG 정책,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 경제의 방향성과 지침을 다시 확고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SG’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전환의 문을 열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글로벌 경제와 자본은 ESG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부족한 ESG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SG는 단기 이익보다는 혁신과 장기적 성장 동력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ESG 주요 정책을 다시 정리하고, 국회와 각 정당에서 ESG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 22대 국회 정책토론회 다시 보기
올해 KoSIF는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을 주제로 22대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ESG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고,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기적인 정책을 14개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표시 구분: ●(찬성) / X(반대) / ◐(한시적 찬성) / ▲(찬반 명확하지 않은 의견 개진 =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취지로 읽힘) / 미표시 찬성 (각 항목에 찬반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위 질문에 찬성으로 표시한 경우)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ESG 기본법’은 파편적인 ESG 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ESG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위법입니다. ESG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 정부 체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ESG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O
“산업∙환경∙정무∙노동 등 다분야에 걸쳐 있어 정부 부처 및 상임위 차원의 숙의 필요”
국민의힘: X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 위해 ‘지원 정책’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ESG 기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지원을 충분히 보장한다면 기업 지원 차원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ESG포럼 발족식에서 여야가 협력해 ESG 정책 논의를 시작했으며, 규제와 함께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KoSIF는 ESG 기본법을 통해 △기존 도입된 ESG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추진 △실제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외 ESG 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지속가능금융과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2조 원 이상의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토대로 공시 추진시기, 대상기업, 추진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정
더불어민주당: O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의 기준 발표를 토대로 의견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많은 기업과 국내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표 및 10대 실행과제를 제시한 것에 착안한 정책입니다.
- 3대 목표 :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
- 10대 실행과제: 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
[표]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출처 :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유럽연합은 10대 실행계획들을 법•제도•정책으로 구축해 가면서 현재 전 세계의 ESG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융 자본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걸맞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O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을 약속”
더불어민주당: O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추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해 구체적으로 논의 단계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2021년 1월 발표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도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녹색금융에 한정될 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정책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및 거버넌스를 모두 포괄해 지속가능성 전체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부족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클라이밋그룹의 ‘2023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로 한국을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O
“22대 국회 원구성 시점에 관련법 개정 나설 것”
국민의힘: O
“조달 인센티브 부여해 직접 PPA 확대하도록 장려”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 직접 PPA, 자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 자금 보조정책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 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률 정보,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 등
그린뱅크는 기후위기 대응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국가개발은행의 대안으로 고안되었으며,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금융기관 모델입니다. ESG 금융공사 정책은 그린뱅크의 역할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 기반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정과 실제 확보된 자금 간의 차이인 금융 갭(Financial Gap)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중심으로 추가 법안 발의”
국민의힘: X
“ESG센터 신설 등 ESG 관련 조직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별도로 조성 운영”
지속가능한 사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접 개척하고 만들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논의의 기회로 삼아, 미뤄왔던 과제를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가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ESG 정책이라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제도들과 지속가능성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모아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https://kosif.org/esg-2/news3/?vi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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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제도•정책질의14개 문항 □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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