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강조 "연내 로드맵 필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연기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에 조속하고 정확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지속가능금융과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2조 원 이상의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q 금융위원회 선택적 로드맵 비판... "의지 갖고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ESG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에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려해서는 로드맵이 부재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고, 5월에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기업들의 자율공시가 시작되는 등 순차적인 과정으로 시행했습니다. K-IFRS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한 뒤,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하고 2009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으로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ESG 공시,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직결... 2026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ESG 정보가 부족할 경우, 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7년 만에 낸 연금개혁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ESG 공시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 공시를 미뤄야 한다는 일부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2023 CDP 보고서에 따르면, CDP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2만 3천 개 이상이며, 그 중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 CDP의 질의 내용은 IFRS S2인 기후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곧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면서,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의견조회 대상 : 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대기업), 국내 투자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연금공단, 증권사 등), 글로벌 투자자(노르웨이 국부펀드, LGIM 등), 그 외 기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환경 NGO 및 싱크탱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함께 관련 로드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인 PRI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PRI는 “현재 일관성 있고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본이 넓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지속가능성 공시 촉구’ 국회 기자회견> 행사후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