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기도 탄소중립금고 주제발표 및 제안 (이종오 사무국장)

지자체나 교육청이 자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탄소중립금고 개념과 정책을 최초 제안한 곳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 경기일보 

□ 탄소중립금고

경기도의 경우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과 같이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공공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 안전성∙공공성∙수익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리스크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 금고’의 개념을 최초 제안하고, 최근에는 더욱 실질적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금고’로 그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탄소중립금고는 ▲탄소중립을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선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공표 ▲목표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활동을 적극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합니다.

□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유호준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공공금고 선정기준 변경을 통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과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윤세종 플랜1.5 대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금고 선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평가 지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지표에 탄소중립 선언 여부와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참여 및 이행 실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온실가스 배출에서 대부분의 배출량을 차지하는 Scope3 감축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공공금고의 경우 “기후변화 평가지표의 최소 배점을 5점 이상으로 하고, 위치 또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항목이 아닌 ‘기타사항’에 넣고, 순위간 점수 편차를 최소 4%가 아닌 최대 10%까지 확보해야 1, 2순위 간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안하며 “현재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엔 2분의 1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사회 추천 통해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금융을 일반 금융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지속가능금융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