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회의에 거는 기대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율 9%... 한국은 27% 수준, 69%가 매립·소각처리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무리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INC-5)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2022년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우루과이에서 열린 이후 2년 만에 마지막 타결을 위한 부산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사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강도도 높아 제품의 무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주고, 내구성과 위생성 그리고 경제성이 좋아 자동차, 항공기, 의료 기기,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매년 약 3억 t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해 토양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종류도 있고 실제 재활용률도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9%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73%라고 하지만 에너지 회수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7% 수준이다. 대부분인 69%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22%는 아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섬을 만들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분해가 이뤄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들이 어류의 위장에 쌓여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계의 현실적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부산 회의에서 마지막 타결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과적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글로벌 규칙을 만들어야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부산 회의가 그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국가별로 다르게 결정된 자발적, 단편적, 비 구체적인 정책 조치는 플라스틱 오염을 세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한 장벽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번 부산 회의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14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각국의 핵심적 의무사항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먼저, 각국은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 설계, 배출 및 방출을 규정하는 글로벌 목표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며, 정의된 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예외를 등록할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통의 정의와 관리 조치, 글로벌 기준 및 초기 목록을 기반으로 문제성 있거나 안 써도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해로운 화학물질을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제품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사항에 합의하고, 향후 당사국 총회(COP)에서 관리 조치와 지침에 관한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포장재와 어구처럼 이미 의견 일치가 된 것부터 시작하는 점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은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순환 경제 접근법 및 폐기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COP)에 글로벌 목표와 지침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고, 각국의 국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공통 정의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규제, 보증금반환제(DRS) 및 기타 정책 방안의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집,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발전시키며, 기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무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효과적인 조약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각국은 조약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과 효과 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역량 강화, 기술 및 재정 지원, 지식 및 기술 접근 등을 위한 협력과 재정 메커니즘의 수립, 공정한 전환과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에 합의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자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접근, 특히, 가치 사슬 내에서 폐기물 수거업체를 포함한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공정한 전환을 이루는 데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현대 인간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주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과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계적 합의가 이뤄질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제발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1월 25일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회의를 눈여겨보는 이유이다.

※본 칼럼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SDG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칼럼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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