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를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는 대통령을 바란다.

온 세상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난리다. 대유행으로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자 이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성장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경제성장 추구와 환경적 사회적 가치의 무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산업혁명 이래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한 나머지 환경, 사회, 협치와 같은 이른바 ESG를 무시한 결과이다.

ESG의 목적은 깨끗한 환경, 공정한 사회, 민주주의에 근거한 협치를 통해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며 자자손손 번영해가자는 것이다. 결국 ESG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결국 더 참담한 피해를 불러올 사상누각일 뿐이다.

현재 대선 판도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라는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해석으로 정권 연장이냐 새 정권 창출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가 경영 철학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정운영에서 핵심 가치는 논공행상과 동류의식 그리고 승자독식의 경제적 보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등장할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 포용적 경제 발전,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한 민관협치,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보는 남북한 평화 정착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 핵심이 바로 ESG다.

처음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시작된 ESG 1.0의 시대는 이제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펼치는 ESG 2.0을 지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ESG를 실천하는 ESG3.0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나라에 등장할 새 정부는 ESG3.0 시대를 구현하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면 좋겠다.

첫째 각자가 향유하고 있는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의 원칙이다. 정치적 권력이건 경제적 권력이건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ESG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가장 앞서 ESG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의 원칙이다. 기업, 정부, 개인 등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ESG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수요자 관점이라는 원칙이다. ESG는 시혜가 아니기 때문에 ESG를 필요로 하는 환경, 사회적 취약 계층, 납세자와 유권자의 입장에서 ESG를 해석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넷째, 어느 경우든 ESG를 빙자하여 부당 이득을 노리는 그린워싱 방지의 원칙이다. 이는 무임승차와 부당 이익을 허용하면 성실하게 ESG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모든 시민의 감시와 IT 기술의 이용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ESG를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두겠다는 공개적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언은 구체적 정책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새 대통령에게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ESG 경영과 국민적 실천을 장려할 가칭 “ESG 진흥원”과 ESG를 빙자한 사기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가칭 “ESG모니터링위원회”를 설립하자.

둘째, ESG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한 ESG위원회를 설립하자.

큰 원칙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나는 새 대통령이 이런 큰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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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준희 연구원(jhlee@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