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기대하는 ESG 정책

지난 총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총선 직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주요 정당에 질문서를 보내 각 정당의 ESG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3월 29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비록 집권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각 정당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각 정당의 합의점과 차이점을 공개한 바 있다. 모든 정당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날 토론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ESG 정책을 정리해본다.

우리 정부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ESG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공중도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먼저 ESG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속 가능한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법적 틀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ESG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정보의 투명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ESG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공급망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환경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공공조달에서 ESG 통합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 기준을 통합하여 공공부문이 지속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지속 가능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활동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금융 및 사회 책임 투자를 장려하고, ESG 관련 금융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가칭 녹색투자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ESG를 고려한 금융 관행의 정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성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 위험 관리와 넷제로 목표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공적 연기금이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기후 위험 관리 기준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ESG 정책 방향은 한국이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22대 국회에 거는 우리의 절실한 바람이고, 이런 바람이 헛되지 않게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2024년 4월 23일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