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녹색채권 ‘무늬만 친환경’ 우려… K택소노미, 갈 길 멀다(세계일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이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기후 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택소노미)를 더욱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착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선별, 지정하고 지정된 친환경 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을 줘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개념입니다. 2020년 6월 유럽연합(EU)에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이후, 2021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원화 녹색채권 발행 및 투자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의무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전환부문(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총 74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7개의 경제활동을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블루수소, 원자력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7개의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선정된 산업은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그 대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떠올랐지만, 원자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등 일부 논란이 끝나지 않은 분야가 포함된 데다 기업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만한 녹색채권 발행 역시 아직까진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녹색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으로,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ESG 채권을 뜻합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기준에 충족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 2월 환경부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한풀 꺾였던 녹색채권 규모가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공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녹색채권 규모는 5조 2,173억 원(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5조 8,510억 원)을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는 늘었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지향하는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원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 활동을 ‘친환경’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급 불안정성에 대비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며 원전이 포함돼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등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원전 개발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해 폐기물 처리와 안정성 우려 등 원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가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구체적인 가동 시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원전 사고 시 건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시점은 초안대로 2031년 1월 1일로 설정했지만, 이 역시 EU의 시점(2025년)보다 늦습니다.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EU 녹색분류체계의 번역판’이라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합니다. 더불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참여하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뿐 아니라 정책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현재 국내 전환 부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위험 자산들도 있기에 (정부가) 실제 투자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경 기자(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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