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 후기(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토론자)  

국회물포럼은 10월 30일 (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연구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 단체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연구계 및 관련기관에서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실현가능한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라는 본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전문가들의 건설적인 논의와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1부: 주제발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현황 및 용수공급 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작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첫 시행사업으로 결정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들며, 올해 6월 수립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1)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통합용수공급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과 2) 국토부를 단장으로 한 범부처 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한 조성기간 단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주제 발표중인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수원간 연계통합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총생산 변화를 토대로 미래 물 수요 증가를 전망하며, 특히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수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물공급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 공급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재이용, 신규수원, 기존 수원의 연계활용을 가용 물공급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발전용 댐의 저수를 활용한 국내 물 공급 위기 대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제약사항과, 대정전 시 수력발전의 전기로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주제 발표중인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세 번째 발표자인 김호정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물 수요관리 및 대체수자원 확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 공업용수 수급 현황과 지속가능한 공급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높은 취수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국내 실정에서 댐 용수 중심의 공급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수, 지하수, 재이용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유역차원의 방안 모색을 제안했으며,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해수담수화나 물 재이용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주제 발표 중인 김호정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

<2부: 종합토론>

▲ 종합토론 발언 중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이어진 종합토론은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의 좌장 진행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금융·산업계의 물리스크 동향을 소개하며, 주목할 만한 변화로 물리스크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금융투자기관의 인식이 단순한 규제대응에서 재무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최대 환경정보공개플랫폼인 CDP에 응답한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2023년 기준 국내에서도 1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계에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 주요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국가차원의 물 공급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수요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 상 수자원 관련 내용 구체화를 통한 기업의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 투자 촉진 확대 2) 기업 수자원 정보 공시 강화 및 ESG 평가 내 물리스크 비중 확대 3) 물 재이용률 정의 및 산정방식 일원화를 통한 기업간 수준 비교 용이성 확보입니다.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물 관리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과학적 물관리 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 지역 맞춤형 물 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정책적 대책과 함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대체 수자원 활용 등의 기술적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차원의 수요 관리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1) 무수수량(NRW, Non-Revenue Water) 관리를 위한 노후 시설 교체 2) 하수 재이용, 폐수처리, 지하수 활용 및 해수담수화를 통한 대체수자원 확보 3) 물절약 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수요 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는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제시된 토론 내용과 발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각 부처별로 전달하고, 이를 국회차원의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용수 공급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 △중수도와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 가능성 △누수율 저감을 통한 용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폐회사에서 용수 공급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댐 건설이나 수도요금 인상과 같은 방안에 앞서, 중수도와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누수율 저감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의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