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뒤로 갈 때, 바람 좋은 바다는 다 외국이 ‘찜’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 재생에너지 투자 선도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투자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 투자액(2조8,000억 달러)의 반 이상이 청정에너지 분야(1조 7,000억 달러)에 투자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에너지 투자는 이런 흐름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발간한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투자의 누적 규모가 약 2.6배 벌어지는 사이 국내에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의 누적 투자액이 더 컸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투자자들은 해상풍력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진행되는 해상풍력 개발은 외국 자본이 좌지우지합니다.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이 재생에너지 투자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많은 자금이 들어오려면 리스크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프로세스가 길어 다른 에너지보다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녹색은행이나 녹색금융공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형태로 마중물이 돼준다. 똑같이 자금을 대도 문제가 생기면 민간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신은 후순위로 가져가는 형태로 위험도를 낮추거나 보증을 해줄 수 있다. 국내 공적 기관은 그런 역할이 소홀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도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과 더불어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와는 반대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 전략에 대하 최종용역 보고*를 마쳤으나, 여전히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으면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석탄투자 제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산업범위, 석탄종류, 자회사 포함 범위), 정량기준 지표 선정(매출비중, 생산량·생산비중, 설비용량·설비비중), 정량지표 강도 설정(석탄비중 30% 기준, 50% 기준), 정성기준 도출(녹색채권 투자허용 여부, 에너지 전환 기업 투자허용 여부) 등 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기금과 같은 해외 공적 기관은 전체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분류해 한전에 대한 투자를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움직임에 가장 뒤늦게 동참했는데 여전히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연금이 독립성이 있다면 봐야 할 것은 특정 정권의 이슈가 아니다. 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창출하느냐, 지속가능하게 운영돼 연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해외 연기금이 석탄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기후변화의 문제보다 석탄 산업이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고려하지 않아야 할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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