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언론 인터뷰] ESG워싱 규제 동향(국민권익위원회) 2023-09-22 12:40
작성자 Level 10

※ 본 게시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023년 9월호’에 실린 ESG워싱과 규제 동향, 시사점에 대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편집하였습니다.

 

Q1. 국제사회에서 그린워싱 등 ESG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대표되는 ESG워싱(ESG Washing)은 제품·서비스·조직의 ESG 속성과 성과를 허위·과장·축소·은폐·생략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광고·홍보·마케팅의 수단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ESG워싱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신뢰 저하, ▲시장질서와 ESG 생태계 전반 교란 ▲녹색제품 개발의지와 투자저하 ▲환경, 사회적 문제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점에서 ESG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 할 수 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EU를 필두로 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최근 워싱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 뿐 아니라, EU, 미국, IFRS(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분류체계(Green & Social Taxonomy), ESG 평가기관 규제, 공급망 실사법 등은 ESG 시장 생태계 관점에서 ESG 촉진법이자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적 성격의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핵심 규제는 단연 ‘ESG 정보공개’입니다.

ESG 생태계는 ‘ESG 정보’를 매개로 작동되고, 워싱은 정보 유통시 준법 등 통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Q2. 경영환경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ESG워싱은 한 번 발생하면 기업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 더 나아가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재무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G워싱 방지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투명성’입니다.

1) ESG 주장(claim)과 활동(activity)과 성과(performance) 사이의 괴리(gap)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전략에 ESG를 전면화 하고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임직원들의 성과보상체계에 ESG를 포함시키는 건 내재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ESG 활동과 성과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최대한 공개하되, 정확성, 명확성, 신뢰성, 균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이라는 원칙하에 보고해야 합니다.

4) ESG 관련한 홍보광고마케팅을 할 때는 국내외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원칙 하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ESG워싱을 판단할 때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다. 위반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합니다.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회사 수준에서의 ESG워싱 방지를 위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는 필수적이며, 기업은 국내외의 ESG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이를 컴플라이언스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상누각입니다. 준법경영, 윤리경영의 토대 위에 이사회 수준에서 ESG워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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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ESG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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