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기후공시, 2026년부터 의무화해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해 2026년 기후공시 시작 필요성 대두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통한 실시, 스코프3 공시 의무화도 함께 제안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기후 공시 의무화 미룰수록 기업의 개별 부담은 오히려 커져…
자본시장법 개정∙회계기준원의 법적 지위 보장과 함께 기업 지원도 논의해야”

기업 ESG실무자 “정부 대응 늦어져, 기업은 수능 시험 범위와 시험일이 정해지지 않은 고3 수험생처럼 답답”

▲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그린피스,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가 공동주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ESG 촉구 단체들(경제개혁연구소∙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정무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및 금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후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기후공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현장에는 130명이 넘는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후 공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와 감축을 유도할 주요 수단입니다. 유럽연합(EU)∙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시행 일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의 주도 하에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의무화 대상’, ‘공시 매체’,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ESG 촉구 단체들이 모여 기후 공시와 관련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공동주최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기후공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산업·에너지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며 후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SG 공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변화 공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 기후공시 국회 토론회에 130여 명의 참여자가 함께하고 있다.

"재계의 2029년 연기 제안대로 미루면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필요"

본격적인 토론회 발제 순서에는 ESG 촉구 단체들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후 공시 의무화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시기를 늦출 수 없고, 2026년엔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위가 공시 로드맵 확정을 미룸에 따라 의무화 도입 시점도 밀리는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신 전문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대상의 단계적 확산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포함 등을 꼽았습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68.8%(2019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 변호사는 “주요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 말바꾸기와 입장 숨기기, 계획 지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기후공시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은 "현재 벌어지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부 반대는 이전 국내 IFRS 도입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던 양상”이라며, “당시 정부의 기조가 IFRS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정부는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6년 추진단을 만들고 2007년에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08년 상장사 전부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유예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거절하고 추진을 위한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김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요청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기업이 개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업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과 회계기준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시 의무화에 따르는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배희은 AIGCC 이사,
최용환 NH아문디 자산운용 팀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 기후공시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각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향상의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본 기관의 책임 투자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공시 의무화가 미뤄지고 공시 기준의 내용이 모호해질수록 투자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스코프 3와 같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당장 공개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곳을 나누어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포스코가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2030년까지의 목표와 관련하여 일관성과 구체성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아직 자발적 공시에 그쳐 발생하는 문제로 투자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위험과 기회요인 등 정보를 종합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공시를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의사결정에 적극 활용가능하다"며 "기후공시와 관련해 지나친 우려는 지양하고 법제화를 통해 최소 반기(Half-Year) 공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희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이사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 추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기간 설정 ▲IFRS S2의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에 따라 공시 ▲ 스코프 3 의무화(필요시 1년 유예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공시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SASB 기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데 있어 산업별로 중요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

이웅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기업간 비교가능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일관된 공시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기업 위주로 의견이 취합되고 있으나 정부, 투자자,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시간이 최종 기준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의 미온한 대응으로 기업에서는 답답함 호소… 기후 공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 필요"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한 기업의 ESG 실무 담당자가 기후 공시의 불확실성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질문자는 “정부가 지속가능성 도입 시점과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일과 수능 시험 범위조차 정해지지 않아 답답한 고3 수험생의 입장과 같다”라고 말해, 장내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참석자가 기후 공시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 지 질문하자,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 제정으로 ESG 경영과 투자가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후 공시 의무화가 2026년에 시행되어야 하며, 일부 경제계의 연기 제안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토론을 개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 < 한국, 기후공시 속도 뒤처져… “글로벌 기준 미충족 시 산업 큰 타격”>행사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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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차기영 기자) : “2026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해야...로드맵 결정 시급”
산업일보(전효재 기자): 기후 공시가 기업 부담? "기업 가치 올릴 수단”
더나은미래(조기용 기자):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문의: 이종오 사무국장(argos68@kosif.org), 김다정 책임연구원(kimdj@kosif.org) 정유민 선임연구원(yumin@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