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글로벌 씽크탱크 인플루언스맵과 함께 3월 14일 (목)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자동차 부문의 탈탄소화에 관한 규제 동향과 한국 정부 및 자동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과 리더십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1부. 글로벌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및 시장 동향

본 행사는 공동주최기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딜런 테너 인플루언스맵 대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1.5도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의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가속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COP28에서 채택된 UA Consensus 합의문에 무공해 및 저공해차를 통한 수송부문 감축 가속화 의제가 포함된 만큼 각국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공해차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민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체 배출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배출량 감축 논의는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13%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자동차 산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시드니 버지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부집행관이 “미국 내 저공해 자동차를 향한 정책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처음 캘리포니아 주가 무공해차 관련 규제를 도입한 당시 무공해차 시장이 부재했으나, 약 30년 동안 규제가 적용되며 2023년에는 캘리포니아 신규 판매 차량 중 25%를 무공해차가 차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무공해차 정책과 시장 확대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세진 인플루언스맵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IPCC 1.5도 경로와 연관한 글로벌 자동차 정책 동향 및 자동차 부문의 대응 트렌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정책 관여 활동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 기후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인플루언스맵 자동차 정책 관여 활동 연구 결과, 완성차 제조사가 긍정적인 기후 정책 관여 활동을 진행할수록 1.5도 목표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무공해차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미닉 핀 클라이밋그룹 EV100 시니어정책매니저가 “기업 리더십을 통한 전기차 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보유 차량 대수가 많고 대형 차량이 많음을 고려할 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 보유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부. 한국 자동차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및 시장 동향

2부의 첫 순서로 채희근 KB경영연구소 팀장이 “한국 자동차 시장 전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전동화 패러다임 하에서 내연기관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인 경제적 유인책, 충전인프라 확대, 배터리 순환경제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수요 정체를 극복하고 무공해차 대중화 실현을 위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작사 무공해차 보급목표 부여 시 단계적 목표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 부과 등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신규판매차량의 전기차 비율 약 42%, 전기차 누적보급대수 420만대를 목표로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에 한 발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부.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전환 정책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

3부의 라운드테이블은 좌장을 맡은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점에 대해 소개하며 세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패널로는 시드니 버지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부집행관,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채희근 KB경영연구소 팀장, 조영욱 현대자동차 탄소중립팀 팀장,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 정책 이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완성차 제조사 및 수요기업 입장에서 넷제로 시대의 자동차 산업의 영향,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전환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 중대형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문의: 남나현 선임연구원(nhn5505@kosif.org), 서승연 연구원(syseo@kosi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