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계엄 선포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고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럽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는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잘못을 고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ESG 관점에서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주요 ESG 측면에서 따져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이러한 발동 요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동된 불법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이처럼 불법적 계엄 발동은 ESG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 (Social)
계엄은 통상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언론 통제나 집회 금지와 같은 조치로 이어진다. 이번 계엄포고령에서도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집회 결사의 금지,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이 적시되었다. 이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는 이런 조치가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엄의 선포는 사회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처럼 불필요한 계엄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매일처럼 시민들의 데모가 일상화되는 현실은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번 계엄은 엄청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 (Governance)
이번 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와 동시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인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절차도 없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권력 행사는 민주적 절차를 회피하거나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으로, 건강한 지배구조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대한 국가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되어 주가와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번 계엄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였고, 결국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국제적 신인도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 (Environmental)
계엄 선포 자체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지적 전쟁이 발발하거나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시급한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 같은 시급한 과제의 해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엄 선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S) 및 지배구조(G) 측면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E)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불법적 계엄은 일반적인 부정적 영향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신뢰도, 민주적 운영 체계, 그리고 국제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법
ESG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사회적·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세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범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재건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알지 못하고 당파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비헌법적 해결책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적 절차와 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현실 정치 상황을 ESG 원칙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본 칼럼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뉴스후플러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칼럼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