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CFD얼라이언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023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TCFD얼라이언스 워킹그룹(WG)1 - 2회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TCFD얼라이언스 멤버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금융공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이미 EU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선두주자들이 ESG 금융 정책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주시하며, 국내 금융 정책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ESG 경영 전략의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첫번째 세션은 ‘국내 금융공시 제도와 정책의 도입 방향’ 그리고 두번째 세션은 ‘국내외 ESG 금융공시 선진 사례’라는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의 ESG경영지원실 이현주 책임연구원, 녹색투자지원실 조민경 전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환경정보공개제도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션 1: 환경산업기술원 이현주 책임연구원
먼저 ESG경영지원실 이현주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와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최근 의무공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시가 중점적으로 지니고 있는 목표에 대해 영향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시에 관해 GRI / TCFD와 같은 성격의 자발적 공시, ISSB / CSRD의 내용과 같은 의무 공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4월까지 대상기업에 공고를 실시하고 기업들이 정보를 등록한 후 하반기에 검증을 거쳐 12월 말에 공개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해당 제도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거쳐 최근 ISSB와 같은 의무공시 기준까지 반영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시는 ‘법인’ 단위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 또한 기존의 ‘사업장’ 단위 공시에서 ‘법인’ 단위 공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한 가지 큰 변화로는 신뢰성 있는 환경 책임 투자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적합한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금융 기관의 투자 활동을 앞으로 공시 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첫 번째 세션의 앞부분 발제를 마쳤습니다.
세션 1: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항목(안)
첫 번째 세션의 후반부 발제로는 녹색투자지원실 조민경 전임연구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21년에 발표된 녹색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의 3가지 주요 원칙으로는 1. 6대 환경 목표에 기여 / 2.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을 것 / 3. 최소한의 보호장치(Minimum safeguard)가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74개의 경제활동(녹색부문 67+전환 7)을 담고 있으며,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경제활동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녹색부문 경제활동의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라도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면(ex. 철강, 시멘트 등) 인정기준과 배제기준, 보호기준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세션 1: 녹색부문 경제활동 구분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분류체계를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의 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해당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판별하고, 투자자의 경우 녹색으로 판별된 경제활동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 경제활동에 속하는 보유 자산이나 프로젝트 또는 총 자산 대비 지출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나 일반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녹색금융투자를 촉진하면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 채권과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사업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형 녹색 채권의 경우 국내외 녹색 채권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에 따른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및 외부 검토를 위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년에 최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채권 사업은 다음 5가지 주요 사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합성 판단 실시 의무화 / 외부검토 결과 제시방안 확립 / 사후 외부검토 실시 의무화 /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운영 / 녹색자금 사용처 표기>. 기존에도 녹색 채권이라는 형태는 존재했지만, 기술원의 분류 체계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한국형 녹색 채권’, KGB라고 합니다. 이러한 KGB는 작년 시범 사업 당시 6,400억 발행에 이어 올해의 경우 63%까지 높은 전환율을 보이며 4조 가까이 발행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참여하는 녹색 채권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 녹색 자산 유동화의 경우 녹색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 부담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한정이 되는 이 사업의 경우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실시에 더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이 또한 1차 발행에 비해 9월 2차 당시 15배 정도 증가하여 1천억 이상 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금융 로드맵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녹색금융이 전 금융 시장으로의 단계적 확산을 계획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세션 1 : 환경산업기술원 조민경 전임연구원
행사의 두 번째 세션은 블룸버그의 최혜인 ESG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EU Taxonomy & SFDR 동향 및 공시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EU 택소노미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3가지 지표(매출액, CAPEX, OPEX)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CAPEX, OPEX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되는 새로운 템플릿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U에서 택소노미가 나온 이후 비유럽권에서도 최근 1, 2년간 굉장히 빠르게 녹색 택소노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EU의 경우 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보니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의 경우 이를 좀 더 보완하고 해당 경제 활동의 전환에 대한 시간을 주고자 신호등 체계를 채택합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 택소노미가 나올 때 투자자들이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아시아에 적용을 하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해당 국가의 체계와 비교시 갭이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선별기준을 EU와 유사하게 가져가고 시기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령 타입라인에 관해서는 법령이 언제 도입되는지 보다 택소노미와 기후 관련된 ESG 공시의 상호 보완성, 상호연결을 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봐야 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해야 할 데이터 풀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션 2: 블룸버그코리아 최혜인 ESG데이터 스페셜리스트
KPI별 공시 현황에 대해서 적격 매출 추정치와 공시 데이터 비중도 함께 비교한 자료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 기업의 적격 매출 추정치를 보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나 미국 쪽의 잠재력이 유럽에 비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실제 공시 데이터의 99%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PI별 실제 공시 데이터 수치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적합보다는 적격 매출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CAPEX / OPEX 데이터가 수익 데이터 대비 2~30% 적었던 작년에 비해 이제는 공시 비율이 거의 비슷해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현황을 나타낸 자료에서는 산업재, 원자재, 유틸리티 3가지 산업에서의 경제 활동이 EU 택소노미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 아시아 기업 등의 국내외 공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택소노미 구매 관련 공시량이 선도적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GAR, GIR 데이터에 대한 공시 현황을 나타낸 통계에서는 수치 자체가 높지는 않았는데, 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데이터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는 기업 공시 데이터 산정 과정에서 그린 워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택소노미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세션 2: EU 택소노미 공시 현황
다음으로는 택소노미와 동일한 취지로 만들어진 SFDR 펀드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Q3 기준 9조 펀딩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며, 8조 펀딩은 다소 늘었습니다. 이 때 조정이 된다면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상향 조정도 가능합니다. 펀드 트렌드를 나타낸 자료를 보면 하향 조정은 9조에서 8조로의 변동폭이 가장 컸고, 상향 조정은 6조에서 8조로의 유입이 가장 많았다. 또한 상향 조정된 펀드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블룸버그의 PAI 지표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며 이날 발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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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온: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발표... 글로벌 공시기준 맞춰 변경
문의: 정병하 연구원(bhjeong@kosif.org), 김현정 선임연구원(hyunjung.kim@kosi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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