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한국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연료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반대가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을 통해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금융이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OECD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 동의 촉구 기자회견

“한국 공적금융, 기후위기 일으키는 화석연료 말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라!”

최근 OECD 협상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OECD 협상 중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에서 제6조의 개정안이 건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국이 화석연료 사업 지원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대한 기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정감사 질의 중 “유럽 국가들보다 에너지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화석연료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할 것을 선언했으나, 석유와 가스 사업의 경우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최대 공여국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한국은 모잠비크 가스전을 포함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평균 약 100억, 총 300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금융의 연간 투자 금액인 8억 500만 달러보다 약 13배 더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탈화석연료’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IPCC 제4차 보고서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을 지목했고,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결의했으며, 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페쇄를 합의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 다배출 국가로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화석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석탄은 물론이고 석유와 가스 사업의 신규 개발은 불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경우 사업아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가 진행됩니다.

이에 지난 달 41개 국내외 단체들은 이번 정례회의 중 한국 정부가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동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에서 수출 제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적극 동의하라!

하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해외 화석연료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 공적금융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라!

2024년 11월 19일